부동산광고사이트입니...

 

 오히려 부동산값 급등시킨 신도시 정책 누구의 잘못인가?
정부정책미숙
지역주민 이기심
외부 투기세력
어쩔 수 없는 경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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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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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원(http://koreawon.com)은 부동산광고 사이트입니다. 부동산정보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을 위해 이용자의 인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정보원은 이용자가 스스로 광고게시물에서 밝힌 내용 이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게시물관련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부동산정보원 게시물을 근거로 물건을 거래할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당사자간에 협의된 방법으로 거래상대자의 신원, 거래대상 물건의 권리, 상태, 거래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동산정보원은 거래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정보에 대해 인증하거나 이용자간의 거래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정보원에 게재된 광고로 인한 부동산정보원의 책임은 전화회사의 통신선로제공 업무의 사회통념적 책임범위 해석을 준용한 범위에 한정합니다. 이 밖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  ( 목 적 )

이 약관은 한국부동산정보원(이하 “운영자”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원 사이트(http://koreawon.com, 이하 "부동산정보원"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광고의 장 및 기타 부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부동산정보원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정 의 )

             ① "부동산정보원"이라함은 “운영자”가 운영하는 가상의 광고의 장(http://koreawon.com)의 의미와 가상의 광고의 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서비스"란 "부동산정보원"이 제공하는 용역이행을 포함합니다.

             ③ "이용자"란 "부동산정보원"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부동산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④ "회원"이라 함은 "부동산정보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며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부동산정보원"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 약관의 명시와 개정 )

             ① "부동산정보원"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원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부동산정보원"은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정보원"이 약관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또는 폐지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부동산정보원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부동산정보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부동산정보원"에 송신하여 "부동산정보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변경. 폐쇄, 폐지 )

             ① "부동산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이용자 상호간의 부동산 거래 및 중개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고의 장을 제공하거나 제3자를 위한 상업 및 공공 목적 광고를 제공합니다.

               2. 이용자의 부동산 거래 및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관련 조세, 등기, 등록, 금융 및 보험관련 정보의 제공.

               3. 기타 "부동산정보원"이 정하는 업무.

             ② "부동산정보원"은 “부동산정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경우 "부동산정보원"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게약 만료 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라도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부동산정보원"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를 부동산정보원이 유상으로 제공하던 경우, 당시까지의 이용료를 제한 나머지 수납된 이용료는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④ "부동산정보원"은 제1항의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기간 또는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이용자와 “부동산정보원”과의 계약은 최대 1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동 기간이 경료시 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제5조  ( "서비스"의 중단 )

             ①  "부동산정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정보원"이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

              2.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경우.

               3.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설비 등을 긴급복구 하여야 할 경우.

               5.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6. 기타 "부동산정보원"이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 등.

             ② "부동산정보원"는 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 회원가입 )

             ① "부동산정보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 중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최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제3조 제4항 하단에 의해 계약이 만료된 경우 이용자가 “부동산정보원”에 같은 아이디로 접속해서 이용할 경우 부동산정보원과 이용자는 그 시점에 시행되는 약관에 의해 새로이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동산정보원”이 보관하던 이용자의 개인정보사항이 이용자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부동산정보원"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제7조 1항에 의거 회원탈퇴한 경우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부동산정보원"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동산정보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부동산정보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1조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동산정보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은 언제든지 "부동산정보원"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정보원"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정보원"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부동산정보원"를 이용하여 구입한 "서비스" 등의 대금, 기타 "부동산정보원"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부동산정보원"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부동산정보원"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부동산정보원"이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정보원"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정보원"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부동산정보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부동산정보원"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정보원"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부동산정보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 "서비스" 이용/이용대금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정보원"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해당"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책임한계 또한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 및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서비스"이용신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대금은 "부동산정보원"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동산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이용대금을 별도 게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한 무료로 합니다.

             ③ "부동산정보원"은 이용자가 이용신청한 용역이 제공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서비스”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제10조  (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시 성립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부동산정보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정보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 개인정보보호 )

             ① 특정인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내용을 개인정보라 규정하며 "부동산정보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성명

               2. 연락처

              "부동산정보원"은 주민등록 번호 또는 다른 개인 식별수단이 필요할 경우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이와 관련된 필요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정보원"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동산정보원"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서비스"이행을 위해 제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④ "부동산정보원"이 제②항과 제③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부동산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부동산정보원"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부동산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부동산정보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2조  ( "부동산정보원"의 의무 및 행위의 규제 )

             ① "부동산정보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정보원"은 이용자의 행위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제시한 정보의 내용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정보원"의 의무 및 "부동산정보원"의 행위의 규제는 사회통념적 전화통신회사의 의무 및 행위의 규제 해석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② "부동산정보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부동산정보원"은 이용자의 행위 또는 이용자간의 상품이나 용역거래에 대하여 이용자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 이에 대한 여하한 책임이 없으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본조 본항 상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정보원"의 책임, 의무에 대한 해석은 전화통신이용자들의 행위 및 전화이용 행위시 사회통념적 전화통신회사의 면책성립의 해석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④ "부동산정보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3조  (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제11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부동산정보원"에 통보하고 "부동산정보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  ( 이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변경 또는 이용시 실정법령, 사회상규를 위반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부동산정보원"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본조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어겨 “부동산정보원”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상응하는 책임 및 보상,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15조  ( 저작물의 책임,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및 게시물의 삭제권한 )

             ① 이용자가 "부동산정보원"을 통하여 유포, 전파시킨 내용은 그 내용의 책임이 "부동산정보원"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부동산정보원"의 저작권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동산정보원"이 작성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부동산정보원"이 책임지며 이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이 "부동산정보원"에 귀속됩니다.

             ②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용자는 "부동산정보원"을 이용하여야 하며 합법적 권한을 넘는 이용자의 행위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의 해석은 사회통념적 전화통신이용의 권한 및 책임의 해석을 준용합니다.

             ③ 부동산정보원은 부동산정보원의 위 제14조, 본 제15조 또는 부동산정보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게시한 광고물을 이용자에게 통고하거나 이용자와 협의없이 부동산정보원의 임의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게시물 삭제의 경우 이용자는 부동산정보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삭제로 인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단, 게시물이 유료로 게시되었을 경우 그 삭제에 관련하여 위 제14조, 제15조 규정과 관련되는 이용자의 책임이 없을 경우 부동산정보원은 원래 계약기간보다 단축된 만큼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제16조  ( 연결 웹사이트와 피연결 웹사이트간의 관계)

             ① "부동산정보원"와 하위 "웹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② 연결 웹사이트는 피연결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웹사이트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 이용자 의견 반영 및 분쟁조정 )

             ① "부동산정보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② "부동산정보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해 드립니다.

             ③ "부동산정보원"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8조  (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부동산정보원"과 이용자간에 제기되는 분쟁의 해결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② "부동산정보원"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시 관할법원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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